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추고, 1주택자 대상 재산세 인하 확대를 고려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부동산 현실화율을 80%, 90%, 100%로 각각 높이는 방안들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적게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조세형평을 확립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취지다.
세 가지 방안 중 90% 인상안 도입이 유력시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다.
90%안을 적용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부담이 더 커져 시세가 2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737만원인 보유세가 2023년엔 13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층의 증세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미만에서 9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공시가와 연관된 각종 복지혜택 수급기준 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최종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및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