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해 이르면 오늘(3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이 4억원대임을 감안할 때 저가 1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다.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9억2787만원으로 오른 상황이라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사이에선 저항이 예상된다.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3년 만에 3억원 이상이 뛰었다. /사진=뉴시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높아지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하우스푸어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거래가의 70%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대상의 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반대했다. 9억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제한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므로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다만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9억2787만원으로 오른 상황이라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사이에선 저항이 예상된다.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3년 만에 3억원 이상이 뛰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하위 20% 아파트값 평균은 4억5638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 여파로 서울에서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고 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