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 경우 주택가격이 실물경제 전체 가격보다 2배가량 빠르고 크게 상승한다는 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실물경제의 생산 회복은 느리게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이란 부작용에도 확장적인 경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 등으로 시중 통화량(M2)이 1.0%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가까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제 전체의 상품 가격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가량 올랐다.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실물경제 전체 가격에 비해 2배가량 빠르고 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량 증가와 주식가격 변동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수도권 아파트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등 요인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향후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화량이 1.0% 증가하면 GDP는 3분기에 걸쳐 최대 0.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경제정책에 따른 통화량 증가율을 2.0%로 추산할 때, 경제정책이 3분기에 걸쳐 GDP를 1.0%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정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엔 시차가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