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국가계약제도 전면 개선)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여 건설 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先시공 제도’를 도입하여 - 공기단축을 통해 정부와 시공사 모두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 - 금년에는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초과시공 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건설 life-cycle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발주, 업종·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12.31)
□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 ○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금년에 앞당겨 투자(5조원) -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하여 금년 공기업 SOC의 총 투자 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
○ 금년 계획된 민자사업(BTL, BTO)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조기에 추진
등록일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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