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건설시장은 공공투자 증가로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 재정을 통한 공공·토목사업은 올해에 이어 증가를 이어가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용택지 부족, 과도한 금융·분양가 규제로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 상황은 당분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꼬일 데로 꼬인 주택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내년에도 집값·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KB금융그룹의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KB 자산관리전문가(PB)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PB들의 76%가 내년에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응답자의 68%가 3%내의 상승률을 전망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중 20%만 주택시장 급등세가 내년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를 '2022년'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42%, '2023년'은 17%였으며,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21%나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도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산연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내년도 전국 집값 상승률을 1.5％로 예측했다. 서울은 1.5％, 수도권은 1.4％ 수준이다. 전셋값도 전국 3.1%, 수도권 3.3%, 서울 3.6%씩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지난 1일 '2021년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집값 변동률을 2％, 수도권 1.5%, 서울 1%로 각각 예측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이보다 높은 전국 4%, 수도권 5%, 서울 3% 등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11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전셋값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제강화 영향이 현실화되며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셋값 전망은 "수급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는 의견을 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역시 집값 상승을 점쳤다. 상승률 전망치는 전국이 1.04%로, 올해보다는 크지 않겠지만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연구기관은 현재로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유일하다.
건산연은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5%'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집값 전망의 방향키를 쥔 것은 '정부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 개선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매시장에 뛰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금리 상황을 틈타 비규제지역이나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확대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막대한 보상금이 주택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6월부터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다년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이나마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다.
사실상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을 얼마나 진정시킬 것인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내년 설 명절 전 추가 공급 방안 발표를 시사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