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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공공재개발…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존 정비사업지 14곳 중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 도심에서 추진되다 멈춘 정비사업, 공공재개발로 깨운다 시범사업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모두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국토부는 작년 5·6 대책 때 공공재개발의 개발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즉 '종상향'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일조권 등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 한도의 120% 상향만 허용키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8개 시범사업지에서 종상향은 추진되지 않는다. 이들 구역이 모두 법정 한도의 120%를 꽉 채워서 용적률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한강변에 있으면서 강남과도 지척인 흑석2구역(4만5천229㎡)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이 멈췄다.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며 용적률은 450% 이하가 적용된다. 저층 상가가 많아 현재 거주 중인 세대는 270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천310가구로 늘어난다. 양평13구역(2만2천441㎡)은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높여 사업이 추진된다. 2010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지만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도 있었다. 신설1구역(1만1천204㎡)의 경우 신설동역 인근 역세권임에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50%로 묶여 사업성이 좋지 않았으나 이번에 300%로 올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문로2-12구역은 1천249㎡ 규모의 자투리땅이지만 광화문광장 바로 앞에 있어 도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서 900%의 용적률을 적용해 242가구를 짓는다. ◇ 혜택 많은 공공재개발, 조합원들 만족시킬까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담보하게 된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지만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은 점은 매력적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설 이전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핵심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사업과 내용면에서 겹칠 수밖에 없다. 8개 후보지 모두 역세권에 있고 저층 주거지로 볼 수 있는 데다 일부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3개 권역에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그동안 적잖은 갈등을 겪어온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사업 방식에 만족하고 동의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 채워야 하는 등 조건이 다소 복잡하면서도 까다롭다. 가뜩이나 서로의 치열한 이해관계 때문에 반목해온 조합원들이 LH가 시행에 참여한다고 해서 싸움을 멈추고 합의를 이룰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사보기] 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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