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심 내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역세권·준공업지 등을 한시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최고 700% 용적률을 허용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부담금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83만여가구 중 26만3000가구는 기존 3기 신도시를 일부 확장하는 방안 등으로 공급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설해 현 정비구역이 아닌 역세권·준주거지·저층주거지 등을 일종의 특별 정비구역으로 묶는 방식으로 19만6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해 13만6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2030세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전체 83만여가구 중 70~80%는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되고, 분양 물량의 절반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13년 넘게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개발을 주도할 LH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공언대로 ‘특단의’ 공급안이 나왔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4~5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당장 가격이 안정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연상케 하는 동시다발적인 대형 개발사업이 벌어지면 세입자 등의 주거불안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단기적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