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서 지역을 연결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기본 계획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현재로선 김포~부천~하남을 관통하는 노선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2·4공급대책의 ‘공공주도사업’ 후보지를 7월 중 선정하고, 신규택지 20곳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위헌·소급 적용의 논란이 있던 ‘현금청산’ 방식을 수정 없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GTX-D노선 계획을 포함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D노선에는 김포~부천~서울 삼성동~강동구~하남을 잇는 노선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건의사항과 사전 타당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하남을 잇는 D노선을 국토부에 건의, 자체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는 7월 중 2·4대책에 소개된 ‘공공주도정비사업’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방식으로 5년 내 32만 가구 규모의 부지확보를 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의 계획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인천·경기·광역시에 지정할 공공택지 20곳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3~4차례에 나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광명·시흥·김포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는 2·4 대책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 2·4대책 발표 이후 매입한 주택·토지는 추후 해당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지로 지정될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기조다. 국토부는 “이미 법리검토를 다 거쳤다.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한 보상(감평가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설명에도 현금 청산을 둘러싼 시장 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는 “감정가액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금 청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집을 못 팔고, 매수자들은 집을 못 사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