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이지만 이곳도 1.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시세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했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오른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에서 서울이 다른 지역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천6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전국 30만9천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많이 늘었지만 지방 광역시 등지에서도 종부세 편입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7천971천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4천674호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장 비싼 주택은 작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3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