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15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를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3개 공공택지를 발표했고 광명·시흥에선 LH 직원과 가족, 지인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보름 만인 이날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37건의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LH 게이트 급으로 확산된 이번 사태를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세입자, 영세상인의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 대책 관련 국토부는 이날까지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개 입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자체 제안으로 사업성과 주민동의 여건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7월쯤 지자체 제안 부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들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동의 10%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구 지정 이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면적 2분의1) 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