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를 딛고 이달부터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비롯한 공급택지를 발표한다. 투기조사와 사후 부당이득 방침을 밝힌 2차 택지는 30년 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리모델링' 부지 등이 언급된다. 투기수요 리스크가 커지면서 김포공항,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공공이 확보한 땅도 다시 거론된다.
◇노후화된 1기신도시 저층주거지·역세권 등 공공택지 개발 유력
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땅투기 수사와는 별개로 2·4 공급대책에 명시된 택지를 빠짐없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발표하는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와 검증을 의뢰한다. 이상거래는 단기 거래량 급증 사례나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의 집중거래 등이다.
정부가 투기 리스크에도 중단없는 신규택지 발표를 강조한 이유는 83만가구 공급기조로 상승세가 둔화한 집값을 '공급' 차질 신호로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지역으론 1기 신도시가 꼽힌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지난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근교 5곳의 신도시다.
1992년 말 1기 신도시 입주 완료로 서울 인근에 총 117만명이 거주하는 29만2000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이 마련됐고, 이후 1985년 69.8%까지 떨어졌던 주택보급률은 1991년엔 74.2%까지 오르는 정책적 성과도 거뒀다.
국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내년 입주 30년을 맞이해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조금만 보완한다면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했다.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부여해 저층주거지가 많은 1기 신도시는 활용성이 높다. 이밖에 평촌역, 인덕원역 등 공공재건축과 역세권개발 등 기타 개발방식에도 적합한 중소형 부지도 산재해 있다.
2·4 대책 이후 수도권 안팎의 잠재적 공급지로 검토됐던 공공부지도 다시 거론된다.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재원부담도 덜 수 있어서다. 서울 내 유력 공공택지론 육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 이후 태릉골프장과 함께 인접한 육사 부지는 줄곧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H사태 나비효과…투기·재원부담 없는 육사부지·김포공항도 후보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에 달한다. 국가소유 부지로 애초 태릉골프장과 함께 3만~4만가구의 신도시급 공급택지로 유력시됐지만, 최종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육군장교의 훈련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관계자도 "접경지역에 육사를 이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위성도 있다"며 "탄탄한 교통망만 구축한다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포공항 부지 활용방안은 주로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인 만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이라고 했다. 김포공항으로 발생하는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일부의 고도제한 문제, 소음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 20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국가부지로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이 가능한 데다 김포공항 부지 주변의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해당부지 모두 중장기적인 공급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사부지와 김포공항 모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공택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만큼 현재까진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택지발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한 국토부의 주간 부동산정책 정규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정규 브리핑을 통해 2·4 대책의 추진현황과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