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공개하려던 수도권 11만가구 등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진행한 후보지 사전조사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우선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와 울산·대전 신규택지 등을 지정해 총 5만2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5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29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주거재생사업으로 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는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3000가구) 두 곳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예상된 수도권 11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입지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 수사의뢰와 토지거래분석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를 마친 후 나머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에서 수도권 18만가구 등 전국 2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 2월 광명·시흥 7만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 입지를 발표했으나, ‘LH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거나, 지분거래 비중이 87%까지 달하는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투기 정황이 나타난 후보지에 대해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올해 하반기쯤 후보지를 선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서울 금천·양천, 경기 성남·수원, 인천 부평, 광주 북구 등 20곳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는 건축규제 완화 국비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총 1만7000가구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쇠퇴한 도심 지역을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선 주택 3700가구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2·4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총 1만8000가구 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된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지구와 인근 지역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