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2차 신규택지 후보를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신규 택지로 광명·시흥 신도시를 발표한 바 있다. 2차 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11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꼽힌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1일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신규 택지 공급 지역을 1차로 발표했다. 광명·시흥 지구를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는 3만 1,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남 감북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이밖에 서울 내 공공택지로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이 언급된다. 지난해 8·4 대책의 공공택지 태릉골프장에 인접한 육사 부지는 신규택지 발표때마다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토부나 LH 직원의 땅 매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현재 후보지에 대한 정리가 다 된 상황이고, 지난번에 밝힌 대로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며 “검증 절차는 최근 후보지 내 거래 특이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나 LH 직원의 매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2차 후보지 공개 이후다. 투기성으로 의심 되는 거래가 적지 않을 경우 광명·시흥 때처럼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신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강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어 ‘로또 청약’ 수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공공의 신뢰가 저하돼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당첨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급 신청 대상을 늘려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