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재개발 사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인데, 이미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주거정비지수제나 그간 재개발 사업을 저해했던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시기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가 예정된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 항목을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턱을 이전보다 훨씬 높인 바람에 제도를 도입한 2015년 이후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지에 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이나 2·4 대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청한 곳도 공공이 좋다기보다는 공공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청한 측면이 크다"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민간 재개발 인센티브가 확실해진다면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동의를 구하는 1년 동안 빌라 신축 같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에서 가장 우려하는 신축 빌라 난립을 막을 수 있어 1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민간·공공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4 대책 도심복합 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을 마친 성북5구역은 정비지수제가 대폭 완화되면 민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성북5구역 관계자는 "정비지수제 때문에 심각한 노후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 신청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도 떨어지고 2·4 대책 후보지까지 신청했는데 차선책이다.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재개발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개발로 갈아타지 않더라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공공 재개발 진도가 미진해 후보지들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공 재개발 첫 사업지인 흑석2구역이 유리한 분양가를 얻어낸 것도 이런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공공 재개발 후보지 발표에서 ''보류''된 곳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대부분 노후도 등의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주민들 의견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로 양분돼 보류 판정을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는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아현1구역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 찬성과 반대 비율이 반반 정도인데 일단 공공·민간 어느 쪽으로 가든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니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