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1만 가구' 공급을 위한 정부의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에 서울시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해당 부지 내 대규모 주택 조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공공주택 공급에 목마른 중앙정부와 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협상이 필요한 서울시의 사실상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하반기께 시행할 방침이다. 공모에서는 해당 부지 내 적정 주택 규모를 비롯한 용도별 구성, 교통 체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안팎에서 '용산정비창 터는 국제업무지구인데, 주택 1만 가구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고, 관련해 따져보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 내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강북의 핵심 입지인 만큼 주택 조성 외에도 상업·업무 시설, 기업 유치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박원순 시장 취임으로 한강르네상스가 백지화되며 사업이 어그러졌다.
오 시장도 후보 시절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가 오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이 사안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취임 두 달 째 정부에 꾸준히 정책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민간과 공공주택 공급의 병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사안인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용산 정비창이 정부가 밝힌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 중 핵심 부지인 만큼, 서울시가 기존 계획의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효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본다.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오 시장이 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함께 해당 부지 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딜'을 할 것으로 내다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정부는 서로의 협조 없이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며 "국토부 장관이 민간 개발 활성화까지 언급한 만큼, 오 시장이 향후 규제 완화 국면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아 내고 민간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방안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는 일각에 예상에는 "오 시장 취임 이후에도 용산정비창 개발 방향에 변화는 없다"며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