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 뿐 아니라 전세시장도 불안해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 1,451만원으로 4년 동안 1억 8,832만원(44.2%)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전세가는 임대차법 영향으 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을 대기 위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편 정책 실패 후유증으로 서울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 값이 대출 규제를 받는 9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8,823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8억 1,660만 원에서 5개월 만에 7,163만 원이 올랐다. 올 들어 한달에 1,000만 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서울 강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이면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60㎡~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5월 8억 6,642만 원을 기록했다. 올 초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선 뒤 매월 1,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중소형 아파트 역시 3분기 중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102㎡ 이하인 중형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984만 원으로 이미 2분기 들어 10억 원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