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도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이나 전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집값 오름세 언제까지 계속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한데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하반기라고 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할 요인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이 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최근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경기와 인천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역사적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지만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의 뒤늦은 정책 선회와 임대차 3법 등 정책의 미스매치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한 번에 깨지기는 쉽지 않은데다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이나 역세권의 소형 주택,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 중심으로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은 큰 틀에서 보면 2014년부터 이어진 장기 대상승 사이클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등은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30대 안팎 젊은층의 매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파격적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전셋값·땅값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