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신용대출액 1억489만 원최근 1년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 사람 중 약 16%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억 원가량을 신용대출 받아 집값에 보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출된 서울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19만3874건 중 15.5%인 2만9978건의 자금조달 계획에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입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계약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기간 서울 지역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 원이었다. 대출 금액별로는 1억 원 이상이 1만1965건(39.9%)이었으며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1만355건(34.5%), 5000만 원 미만은 7658건(25.5%)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 비율(21.9%·9896건 중 2164건)이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 강화 계획을 발표한 달이기도 하다. 정부 발표 이후 신용대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그해 11월 13.1%로 떨어졌다.
천 의원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