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을 새롭게 반영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명시했다.
제주 제2공항은 조속히 건설을 추진하겠다던 종전 방침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제 5차 계획 때는 "제주 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경 개항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언급됐다.
지난 7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2019년 본안을 제출한 뒤 그해 10월과 12월, 지난해 6월까지 보완요청만 세 차례 계속되자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 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의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한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약 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의 투자 소요는 약 4조7000억원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비용은 약 4조원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