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매입완료한 미분양주택 1,143세대 중 295세대만 임대되고 848세대는 비어있어 임대율은 26%에 불과
ㅇ 미분양주택 매입정책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었는데도, 오늘 다시 5천세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임을 발표
국토해양부 입장
ㅇ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임대율 26%는 사실과 다름. - 295세대는 임차인 모집공고를 실시한 물량이며, 이중 임차인 계약 접수를 시작한 물량은 204세대로서 현재까지 134세대가 임대완료되어 임대율은 66%(=134/204) 수준임. ※ 매입주택 1,143세대 중 임차인 모집단계 204세대, 임차인 모집공고 후 접수대기 단계 91세대, 임차인 모집공고 준비 848세대가 있음. - 848세대는 주택공사에서 매입 이후 하자 점검, 발코니 샷시 설치업체 선정·공사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7～8월중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임. ※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 매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세대별 현장방문 등을 통한 하자점검, 발코니 샷시 설치, 임대조건 조사·결정 등의 절차진행에 2～3개월 소요됨(임차인 모집공고 이후에도 임대차계약까지 통상 수개월 경과 필요)
ㅇ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 기본적으로 임대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에서 10년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신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며 - 매입가격도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격 수준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려움.
ㅇ 아울러, 현재 1,143호를 포함하여 금년말까지 5천호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추가로 5천호를 매입하는 것은 아님.
등록일 :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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