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도시 사업 축소·변질 우려가 현실화 - 내년 행정도시 건설 관련 정부 예산이 애초 계획에서 52% 삭감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행정도시추진위를 기업도시위·혁신도시위와 통합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의 해명자료
ㅇ 정부는 행복도시 사업의 축소·지연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임. - ‘09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현재 정부 내부 검토 단계로서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9월말 확정 예정 - ‘09년도 지출한도(4,169억원)와 2006년 수립된 재정운용계획(8,768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BTL 등 민자사업 추진, 용지비 납부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님. - 국토해양부는 지난 6.25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업·혁신도시위를 행정도시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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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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