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철도 건설 범위를 서울 기준 반경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GTX 노선 연장 공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연장노선은 기존 노선들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르면 이달 내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략적인 개정안을 논의한 뒤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개정절차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내에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중심지(서울시청, 강남역)로부터 40㎞인 광역철도 건설기준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기준 외에도 통행시간 등 추가기준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선 늘어나는 거리만큼 표정속도를 지키기 위한 '통행시간 신설'과 '중심지 추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은 강남역으로부터 57㎞, 춘천은 서울시청으로부터 75㎞가량 떨어져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시간 60분 신설 등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현재 경기도에서는 판교역 등을 중심지로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윤 당선인의 GTX 공약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GTX A·B·C 노선 연장과 서부권 GTX-D 노선의 강남 통과, E·F노선의 신설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A노선(운정~동탄)의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남북으로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단순한 거리 확대만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종점 연장지역이 배제될 가능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이천·여주시가 'GTX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연장을 건의했다.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도 윤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GTX 3개 노선 연장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다만 GTX 노선 연장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통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착공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시종점 변경을 기존 노선과 함께 하면 망계획을 바꾸고 예비·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못해도 3~4년의 시간이 지체된다"며 "만약 시종점 변경을 국가재정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