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고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가 구체적인 발표 방식과 함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인수위와 정치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컨펌(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각 분과별 중요 현안에 대해 가능하면 1일 1브리핑 형태로 직접 발표하는 스케줄(일정)을 잡아보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해 왔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인수위 내에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층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부동산 TF는 현재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자체 논의 결과를 부동산 TF에 보고하고 함께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는 공급 실행 TF의 논의 결과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실행 TF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져 250만호 공급 로드맵의 얼개와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인수위가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GB 해제를 통한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인수위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정책 변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만간 있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250만호 공급 계획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을 다소 구체화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완화 조치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TF에서 요청한 자료를 인수위에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실행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인수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제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