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완화를 함으로 분양가가 올라갈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분양가가 오른다는 의견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 동안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여기에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택지비와 건축비를 올려주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세계정세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오를것이라는것이 설득력은 있다.
분양가를 쉽게올리기는 쉽지않을것이다라는것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9.1%까지 치솟아 2~3년 전 대규모의 금융부채를 떠안고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가 새로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는데 누가 분양가를 올려가면서 팔겠냐는것이다.
둘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두가지다 후유증을 안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인션으로 심각한 부동산경기의 심화를 가져올수있다
그리고 분양가가를 안올리면 건설사의 자금압박과 여러 소실로 상당한 회사고전과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올수 있으며 차후 이는 부동산을 다시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있다.
이런 악재속에서 정부의 주택규제완화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문제다. 이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완화정책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내다본다.
등록일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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