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과 밀접한 교통정책으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층간소음 기준·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임대차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개편한다.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재검토 한다.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교통 혁신 방안도 이번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추진하고, 신규 노선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GTX E·F 노선 추가 신설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철도미운행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경부·경인 등 주요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을 확대하고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도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