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윤석열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푸는 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급등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2단계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최초의 경우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일원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LTV 완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DSR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옥죄던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인 만큼 DSR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출 것으로 관측됐으나 기존대로 강화조치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LTV와 DSR 규제 모두 풀 경우 과도한 대출로 이어져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되면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적극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LTV 완화에도 DSR 규제 강화가 유지되면 일부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활용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쉽사리 모든 규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내 가계대출 규모는 총 1060조1947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1조2089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해오다가 상승 전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지면서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4.2%에 해당하는 786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LTV 규제는 풀고 DSR 규제는 강화하는 현 상태로는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역시 실효성이 미미할 거란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생애최초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라며 "DSR 규제가 기존대로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선 고소득자 외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규모가 커진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어 DSR 규제를 섣불리 풀기 힘들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을 향후 몇 년까지 반영해 DSR을 산정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 한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