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7호'에 실린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6680개의 일반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6680개 일반가구에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3채'라는 응답이 48.3%를 차지했다. '2채'라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다. 4채와 5채는 각각 3.0%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3채'라고 답한 응답률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채'는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개업소 2338곳에 같은 질문을 한 결과 '3채'라고 답한 비율은 65.3%, '2채'는 2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응답했으며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의 순서로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응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가구의 56.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라는 답변은 43.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한 다주택자 기준 완화'를 물은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질문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렇다'가 34.0%, '아니다'가 6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나왔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