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21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이달 말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핀셋’ 관리했다. 2017년 8·2대책으로 서울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데 이어 경기, 인천 등으로 규제 지역을 넓혀갔다. 2020년 말 주택 매수 열풍이 불며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35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더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집값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를 땐 이런 핀셋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하락할 땐 미분양 확대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대구와 대전,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당선 직후 규제지역을 손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내렸고, 올해 2~5월 1.33%(부동산원 기준) 하락했다. 미분양 아파트도 4월 6827가구로 월별기준 2011년 말(8672가구) 이후 가장 많다. 대구의 경우 앞으로 예정된 분양·입주 물량도 많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강력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5일에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부가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아 국토부가 직접 해명을 하는 일도 있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대부분 규제지역이 해제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수도권을 해제할 경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지방의 경우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졌고, 집값 하락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