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6월 3407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려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략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이 해당한다. 주의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 주택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선 보증료 할인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임차인이 손쉽게 빌라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한 전세자금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