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갱신 계약(재계약) 비중이 커진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월세 시장에 신규 물건이 적체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은 채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 재계약을 하는 경우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날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신고건(총 1만7천727건) 중 신규·갱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총 9천908건으로, 이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이 52.1%(5천166건)를 차지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의 갱신·신규 여부가 확인된 1만5천818건 중 42.6%(6천733건)가 갱신 계약이었다.
6개월 새 갱신 비중이 10%포인트(p) 가까이 높아진 것이자 7월 들어 갱신 계약이 신규 계약(4천742건, 47.9%)을 추월한 것이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갱신·신규 확인된 1만2천613건 기준) 가운데 갱신 비중이 46.2%로 1월보다 늘었지만 신규 계약(53.8%)보다는 적었었다.
이처럼 갱신 계약 비중은 커졌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되레 줄었다.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63.5%(3천697건), 63.4%(3천277건)로 집계됐다. 올해 1월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6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축소된 것이다.
이 가운데 순수 전세의 갱신 계약중 갱신권 사용 비중은 올해 1월 74.1%에 달했으나 6월에는 72.0%, 7월에는 70.9%로 줄었다.
월세 갱신 계약중 갱신권 사용 비중은 올해 1월 54.6%에서 6월 43.3%로 크게 줄었고, 7월에도 44.3%로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갱신 계약은 늘었는데 갱신권 사용 비중이 떨어진 것은 최근 전세시장 침체로 세입자가 이른바 '귀하신 몸'이 된 영향이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을 새로 찾기보다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의 협의 계약이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전월세 시장에는 물건 수는 늘어나는데 신규로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줄면서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자 대출을 받아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주거지를 상향하려는 이동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 7월까지 누적으로 0.46% 하락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한 달 전 5만2천876건에서 현재 5만7천429건으로 8.6% 증가했다.
당초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전세 만기가 끝나가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신규로 나온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고 전셋값도 시세 이하로 깎아줘야 계약서를 쓸까 말까 한 상황이라 집주인도 신규로 세입자를 구하기보다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시세보다 싸게 주거나 5%만 올리는 선에서 재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기는커녕 전셋값을 시세보다 1억∼2억원 이상 깎아줘야 계약이 되다 보니 기존 임차인을 설득해 갱신권 사용 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갱신권은 그대로 살려두고 재계약할 수 있어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갱신계약 증가 현상은 주택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체 갱신계약 비중은 올해 1월 평균 21%에서 7월에는 25%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은 올해 1월 24%에서 7월에는 29%로 증가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소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전월세 시장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갱신계약 비중도 당분간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