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다음 달 초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동력이 약화한 수정·중원지역 원도심과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또 관련 부서 팀장급들로 꾸린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분과가 추진단 산하에 설치된다.
추진단은 별도의 신설 기구가 아닌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며, 추진단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팀은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지원,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항인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당 빌라 단지의 용도지역 종 상향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 전용단지 조성 ▲ 4만 세대 주택공급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추진방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매달 1회 정기회의, 필요하면 수시회의를 하며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지원과 주택공급에 대한 시민들 요구가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단 운영을 시작해 성남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