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구리구간 노선배제 대책위’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구리를 통과하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 -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고속도로 건설시 아차산·동구릉 훼손 우려 등의 문제제기
▶ 정부입장
① (종합) 국토부는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장자호수공원 완전 우회 노선을 제시하였고, - 최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계기로 구리시 통과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득작업 중임.
② 장자호수공원 및 아차산 훼손 우려 관련 ㅇ 국토부는 장자호수공원 및 고구려테마공원 예정지를 완전 우회하는 노선을 구리시에 제시하였으며, (별첨자료 참고) - 아차산도 심도 100m정도 지하터널로 통과하여 환경훼손을 방지하였으며, 동구릉은 노선과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추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
③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시 구리시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주장 관련 ㅇ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시 민간제안사가 구리시와 협의공문을 보내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동 노선은 이미 ‘05년 12월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당시 기협의 완료된 사안임.
ㅇ 또한, 구리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구리시 통과노선 결정과정의 불합리 등을 이유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현실적인 감사실익이 없다는 판단아래 08. 7.23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음.
④ 노선 선정 관련 ㅇ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리시 통과가 불가피하며 - 인근지역으로의 노선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으나, 구리시를 제외한 모든 관계기관은 구리시 통과노선이 최적노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⑤ 향후 계획 ㅇ 국토부는 구리시 통과노선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구리시와 관련 시민단체를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것임
등록일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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