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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2지구 국민임대주택, 국토부 건설 강행


수서 2지구 국민임대주택, 국토부 건설 강행 □ 언론 의견 (중앙, 국민, 경향, 서울, 세계, 한경 등 8.4) ㅇ 수서 2지구 국민임대주택, 국토부 건설 강행 - 개발면적이 20만㎡ 이하여서 서울시장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나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행사, 건설 강행 추진 □ 정부 의견 ㅇ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대부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점, 지구지정 등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협의,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가 대부분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 수서 2지구도 국토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법령을 검토, 이를 고시한 것임 ㅇ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서울시나 강남구 등 지자체 및 주민 등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구지정 등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님 ㅇ 앞으로 수서 2지구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 등록일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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