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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섬 매입에 개발까지...


민간인 섬 매입에 개발까지...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은 자'에서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은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로 대부분 도서개발사업이 생활기반시설 위주 소규모 사업으로 당장 민간사업자 참여가 크게 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긴하다. 하지만 시행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효과가 이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2017년까지 351개 섬에 개발자금 총 2조520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올해는 192개 섬에 3243억원을 투자해 각 섬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낙후된 도서(섬)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민간업체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 토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낮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도서의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된 법이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생활기반시설이 필요한 도서를 지정해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도로나 방파제, 복지회관, 농업시설, 전망대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다. 등록일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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