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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로사업 지지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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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사업, 19개소 완공 19개 구간 지지부진
▶ 언론 보도
ㅇ 10년전 첫삽 뜬 도로, 공사진척 22%, 광역도로사업 20여곳 장기연장 지지부진
- 정부의 부실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 미비로 장기 연장된 광역도로 사업이 20여건에 달해
▶ 국토해양부 의견
ㅇ 광역도로는 ‘08. 8월 현재 19개소를 완공(별첨1 참고)하여 병목구간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5개 사업을 추진 중
ㅇ 25개 진행사업 중 고촌-월곶 등 6개소를 제외한 19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별첨2)
※ 정상추진사업(19개) : 사가정-암사, 하남-하일, 계수대로, 방아다리-하남시계, 천왕-광명, 고양화전-신사, 감일-초이, 위례성길, 여월택지-남부순환로, 인천서구-김포신도시, 화명-양산, 장유신문-강서가락, 부원동-가락, 초정-화명, 백안-와촌, 다산-화원, 매천로-지천, 대전 산성-구례, 신흥동-마달령
※ 부진사업(6개) : 덕송-상계. 고촌-월곶, 원당-태리, 서운동-삼정동, 동부간선도로, 신내-퇴계원(남양주)
ㅇ 보도에 예시된 5개 구간도 공사착수 후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설계지연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공사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임.
① 사가정-암사는 동 사업과 연계 추진중인 민자사업(용마터널, 3.5㎞)의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착공 시기 조절(‘06년 착공)
② 인천 서구-김포신도시는 국지도 84호선 선형이 변경되어(서울국토청 시행) 광역도로 노선과 일부 중첩된 구간을 제외하여 계획 변경(‘07.12월) 후 사업 추진
③ 덕송-상계, 고촌-월곶, 원당-태리는 지자체에서의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수가 늦어지고 있음.
ㅇ 공사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부진사업(6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조기착수 방안 강구 중
등록일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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