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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내년 상반기 중 완화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내년 상반기 중 완화 앞으로 대책 시급 ▶ 언론보도 ㅇ “26일 국토해양부는 8.21 대책에서 빠진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완화하기로 하고 최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 정부의견 ㅇ 8.21 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개발이익의 환수장치의 보완이 전제되지 않는 한, -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영향이 큰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없을 것임. ㅇ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해 검토한바가 전혀 없으며, 내년 상반기 중 소형 및 임대주택에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등록일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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