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양도세및 소득세 인하등 어느정도의 세제개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발표가 당장 부동산시장및 서민들의 마음을 가볍게하여 소비를 일으킬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대출등을 완하시켜주어야 부동산등이 경기부양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금리의 인하도 단행되어야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합산과세로 바뀔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굳이 부동산을 시장에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에 출시돼야 할 매물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전환된다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진입장벽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정책이 단순한 강남및 고가부동산을 소유한 수도권지역의 일부사람들만이 특혜를 받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힘을 얻을 전망이다.
등록일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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