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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결정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결정 ▶ 언론 보도 ㅇ국토부는 재건축 3대 규제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소형주택 의무건설, 용적률 제한 조항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추가 규제완화책은 9,10월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ㅇ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2차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시점을 조율하고 있음. ▶ 정부의견 ㅇ정부는 지난 8.21대책 발표시,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근본적인 시장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없을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 ㅇ현재는 관련 법령개정 등 8.21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 정착과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 등록일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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