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바 있지만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원 마련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다른 방안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지자체들도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종부세 개편안이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그런 조세제도로 인해 단 한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른바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이라면서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과 정책이라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은 거의 대부분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은 앞서 발표했던 민생안정대책, 고유가에 따른 민생대책의 연장선에서 감세와 함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모두 10조를 투입해 저소득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지원규모는 실제 우리 건국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 인상,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유류세 인하, 택시 LPG 소비세 면제 등 세제개편도 거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고 지난 4일 발표한 10대 생활공감정책도 모두 사실상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한 개 정책을 핀 포인트(Pin Point)로 해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든지, 심지어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등록일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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