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경우 수도권의 보증비율만 핀셋으로 조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90%를 유지 중이다.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의 책임 비중이 줄면서 차주의 한도도 감소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증만 믿고 취급하는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으로 가계대출과 매매가격을 올리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보증 100%를 한다고 하면 대출해 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100%는 비정상적인 조치였고 그것이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중으로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90%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대출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추가 규제는 일단 보류됐다.
다만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전세대출 비중이 커질 경우, 수도권 전세 보증만 핀셋으로 조이는 방안을 바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인 만큼 수도권 보증비율을 80% 또는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0%로 강화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안착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