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산 작업이 중단 이유지만 일각에선 은행권이 정부의 규제 기조 이상으로 대출 총량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 74%가 주담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신규 주택 매수 문의도 주춤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에서 주요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전산에 반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여신 담당 고위 임원은 “주담대 관련 전산 시스템을 한두 개 손봐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서 오류를 막기 위해 접수 자체를 막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대출이 전면 중단되자 실수요자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점 이용 고객이 적은 편이다. 통상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는 비대면보다 0.2%포인트가량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30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더욱 줄이고, 신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3조∼4조 원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부동산중개소 곳곳에 신규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호가가 내리거나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선호도가 낮은 저층 매물이나 급매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체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14억6492만 원이다.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단순 적용하면 10억2544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8억6492만 원으로 기존(4억3948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시세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자치구는 18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총 127만6257채의 아파트가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의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6억∼8억 원대로 종전처럼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권과 용산구는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이번)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지역”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