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대출)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이용 건수는 총 1만 6208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4834건(29.8%), 인천에서 1412건(8.7%)이 발생하며 경기·인천이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1186건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서울보다 경기, 인천에서 대출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웃돌면서 서울 이외 수도권에 내집마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자리한 지역에는 매수세가 있었다. 노원구(131건), 구로구(113건), 성북구(110건), 강서구(89건)등에서 신생아 대출이 발생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4% 상승하면서 직전 주(0.12%)보다 상승폭을 늘렸다. 상승폭은 6·27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감소하던 상승 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상승한 상태서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정책대출에 적용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도한 대출 규제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정책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아주 중요한 대출인데 이를 규제하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가 강화된다면 내집 마련 기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