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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강화' 가계대출 추가규제 나오나…새 금융 투 톱 시험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될 금융당국 '투 톱'의 첫 시험대는 가계대출 추가규제 여부와 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새 진용을 갖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굵직한 금융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수장들의 행보에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가계부채 관리" 현안 꼽아…규제지역 LTV 강화 등 검토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모두 출근 첫날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LTV 강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공급 축소 방안 등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지난달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데 이어 추가로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마련이 된 상태"라면서도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된 만큼 방안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이억원 후보자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선명히 밝힌 상태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산·포용금융 등 속도…'정통관료-실세' 2라운드 분석도 금융당국은 새 수장 체제가 자리 잡는 대로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대신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영역이 제시되고, 그에 맞춘 규제 완화 방침 등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 금융당국 수장들이 상생·포용금융 확대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를 추측하며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확대를 주문받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행동 지침)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 경영 감시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투톱이 또 '정통관료 위원장-정권 실세 원장' 구도를 띠게 된 점도 시장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상급 기관인 금융위를 제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도해 양 기관 '엇박자'가 자주 논란이 됐다. 이 금감원장은 이러한 구도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듯 취임 첫날 기자실을 찾아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액션도 당장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으로 그간 미뤄져 온 국책은행·금융공공기관 수장 인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강석훈 전 회장, 윤희성 전 행장 퇴임 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지난 1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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