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방향에 맞춰 여당 의원들이 발 빠르게 입법에 나서면서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발의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토허구역을 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셈이다.
개정안은 동일 시·도 내에서 발생하는 시장 과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 집값이 뛰어도 서울시장만 규제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까지 넓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나설 수 있는 건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실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가 국토부 지정 토허구역이 된 것도 국가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권을 행사한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안에서도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지자체 눈치 보지 않고 곧바로 묶을 수 있다. 정부가 토허구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칼 같은' 투기 억제 장치로 쓰겠다는 뜻이 분명해진다. 특히 토허구역은 매매와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지역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토허구역 내 규제를 강화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살펴 장관 직권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동구·마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1순위로 거론된다.
최근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값은 각각 0.20%, 0.12%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일부는 이미 토허구역이지만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와 일반 아파트 상당수는 제외돼 있다.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트리마제 등 이른바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