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선도지구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공공 주도 정책인 데 반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할 여지가 높은 만큼 추진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진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9·7 공급대책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방식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꾸고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은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연립 포함 15곳 3만7000호가 선정됐다.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 검토 후 수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은 첫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 8000세대 대비 7.4배 많은 5만9000세대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일산은 6000세대 공모 대비 5배 많은 3만 세대가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뀌면서 첫 선도지구에 떨어져 2차 사업을 준비하던 통합재건축 지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즉 5년 이내에 수도권에 6만3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당시 고배를 마셨던 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5단지)·선경(6단지)·효성(7단지) 단지는 전날 '2기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해 재건축에 나섰다.
일산에서는 '강촌1,2 백마1,2 다이아몬드 블록' 주민대표단은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본격적으로 주민제안 입안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별정비계획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물량도 분당을 제외한 4개 1기 신도시에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을 초과한 공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도 각 신도시별 정비물량은 분당 1만2000호, 일산 5000호, 평촌 3000호, 중동 4000호, 산본 2000호 등 총 2만6000호로 한정돼 있지만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도 전체 재건축을 확대하고 펀드·특례보증 등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당장 5년 내 수도권 재건축 물량이 늘어나자 민간 정비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 중 가장 손에 잡히는 대책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확대"라며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과제이기 때문에 사업성 높은 입지의 정비를 선점하려는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집값이 추가로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1월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기간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 평균 매매가격은 6개월 동안 1.3% 상승했다. 평촌이 2.7%, 분당이 2.6% 올랐다. 최근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크게 하락했지만 경기도 과천, 분당, 안양 등 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은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이어진 바 있다.
다만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우려도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유지하고 의무임대주택,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 단지는 재건축 추진속도가 지지부진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선정된 첫 선도지구들 역시 공공기여 수준을 두고 각 지구별로 현재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재초환 얘기가 빠졌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높이는 장애요인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폐지, 완화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