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상승률과 증가율이 각 1.6∼2.1%포인트(p), 1.2∼1.6%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보다 주택가격·가계대출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늦을수록 금융안정 효과는 축소된다는 뜻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를 정책 당국의 소극적 금융안정 의지로 인식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금리 인하의 금융안정 위험 증가 효과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최근(2024년 6월∼2025년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요인별 기여율 분석에서는 경기 부진이 20.8%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수급·심리와 금리 인하가 36.2%, 22.3%씩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