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포인트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포인트 확대되며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제어되는 듯 보였으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거론하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물가상승률 대비 필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다른 요건들까지 검토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현재 이같은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만 남은 상태다.
규제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인데, 이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신속히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반영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아울러 토허구역 지정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극약처방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단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거쳐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앞서 강남 3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추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2차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