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혔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퍼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내년 5월 일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유세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만 예고했을 뿐 방향성도 가다듬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지역 수요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정을 예고했다. 다주택자보다 초고가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는 1주택 실거주자가 세제상 우대가 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하면 정부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유세의 세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 증세 방식도 검토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이나 거래세 조정 기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에서 정부의 거래세 개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2021년에 중과세율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였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매년 유예해 내년 5월9일까지 시행이 미뤄졌다.▷관련기사: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지만…'중과 유예' 언제까지?(7월24일)
이재명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된 시장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나 앞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라는 방향성을 세웠으니 종합적인 내용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 없어야"…주거 선호지 공급 속도전
수요 쏠림 완화를 목표로 한 정부는 수요의 시기적 분산을 위한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목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한 1만6500가구 외에 5000가구도 연내 분양이 이뤄지도록 한다.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하고 일부 분양 계획을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서리풀지구와 1만가구 규모의 과천 과천지구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높인다. 특히 서리풀지구의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1만 가구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 공모를 내달 진행한다.
특히 공공중심으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만큼 이를 수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방향성을 조속히 정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LH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H 개혁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 및 주요 후보지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 점검 TF'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