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주택 공급을 언급하며 주요 그린벨트 부동산에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다만 녹지 훼손에 따른 비판을 직면할 가능성이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제 가능성에 강남권 그린벨트 매수 문의 잇따라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서울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 의원들과 함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 모두 가져오자는 발언을 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49㎢으로 서울 전체 면적 4분의 1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은 넓고 연속된 공간이 많아 단기간에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다보니 주민 저항이 적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보다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남 3구와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그린벨트는 서울 외곽 지역에 대비해 평지 또는 완경사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대규모 공급 시 비교적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주요 그린벨트 지역 부동산엔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이거나 강남 3구와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인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에는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세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린벨트 검토와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난 뒤 한 건도 없던 그린벨트 매입 문의가 몇 건 있었다”며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전해지고나서 만큼은 아니지만 문의가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린벨트 주민들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서리풀 지구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내곡동 소재 샘마을1과 우면동 샘마을2는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이곳은 약 3만평의 가용부지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신규 택지 개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 자산인데”…쉽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
다만 ‘후세대를 위한 녹색 유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신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단기적 집값 대책으로 미래 세대의 환경자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노무현 정부때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주택가격에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재산인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할 지역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공급까지 최소 7년이 걸린다”며 “후대에 물려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낮은 곳부터 조금씩 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