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통상 3년에 걸쳐 분납하게 된다.
다만 서울의 중저가 단지를 포함해 올해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은 보유세도 덜 오른다.
영등포구 대방동 e편한세상 1차 전용 84㎡는 내년 공시가격 추정액이 8억7천111만원으로 올해(8억4천만원)보다 3.7% 오르면서 보유세는 127만5천원에서 내년에 138만5천원으로 11만원(10.7%)가량 오른다.
◇ 13일 공시가격 공청회서 윤곽…공정시장가액비율 손대면 세부담 더 커져
국토부는 이처럼 올해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에 포진한 시세 20억∼30억원(공시가격 15억∼20억원) 선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평균 69%선으로 낮아져 있는데 4년 연속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10·15대책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강북은 물론 수도권까지 '3중 규제'로 광범위하게 묶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67개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돼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13일 적정 공시가격 책정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 현실화율 개편 수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손질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대 95%까지 높아졌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당초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로 낮춘 상태다.
만약 정부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더 높이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만 높여도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일제히 세부담 상한까지 치솟는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현실화율 제고 없이 올해 시세 상승분만 반영하면 내년 공시가격 추정액이 33억6천900만원 선으로, 올해(28억5천300만원)보다 1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가 올해 1천315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700만원 선으로 32.6%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여기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80%로 높이면 보유세는 200만원 높은 1천900만원선으로 뛰며 세부담 상한까지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내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환원할 경우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도 집값 상승분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한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올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내년 공시가격이 8억5천800만원으로 올해(7억5천900만원)보다 13%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재산세는 116만원 선으로 올해(105만원선)보다 13.5%가량 오른다.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높이면 내년 보유세는 120만원 선으로 18%가량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급격한 보유세 상승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10·15대책의 효과를 봐가며 집값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